협동조합 정착 성공하려면
협동조합이 소상공인과 지역 상인, 소외계층 등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기업과의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제도가 시작된 지 넉 달도 안 돼 전국에 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 등 체계적인 지원과 공공사업 참여 확대, 기술력 확충을 위한 경쟁력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금융 지원 인프라 확충이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금융과 보험 분야의 진출이 제한돼 있다. 주식도 발행할 수 없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기업 심사 때 중요한 지표인 순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 등이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은행 대출도 쉽지 않다.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는 “외국의 발전한 협동조합은 탄탄한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협동조합의 미래 가치나 상환 가능성 등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가치를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전담 금융기관을 만들거나 기존 신용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도 숙제로 손꼽힌다. 장승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은 19세기부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해 새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종합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한 금융, 교육, 재정관리 등의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진 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은 “정부의 주요 사업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협동조합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체계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조합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는 협동조합의 이념과 어긋난다”면서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자조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해 설립 초기부터 일반 기업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봉현 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은 “현재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전국 7개 협동조합 권역 센터를 개설, 충실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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