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신정권 붕괴, 부가세 도입으로 촉발…日 나카소네 정권도 ‘민심 저항’에 막내려

세금을 늘리는 일은 정치권에서 ‘악마와의 키스’에 비유된다. 필요한 재원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조세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처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내는 세금은 서민들로부터 “왜 우리 주머니를 터는가”라는 반발을 살 수 있다. 차기 정부가 막대한 복지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고심하면서도 섣불리 증세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는 이유다.

1978년 총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은 신민당에 득표율 1.1%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바로 직전 해인 1977년 박정희 정권은 세율 10%의 부가세를 도입했다. 민심이 들끓었다.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박 대통령을 시해한 동기로 1979년 10월 부산·마산 항쟁(부마항쟁)과 이에 대처하는 정권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부마항쟁을 “불순세력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 봉기”라고 규정한 뒤 “체제에 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 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민란이었다”고 진술했다. 1979년에는 제2차 오일 쇼크(석유 파동)까지 겹쳐 소비자 물가가 18.3%나 치솟았다. 결국 부가세에서 시작된 민심 이탈이 부마항쟁을 촉발했고 이것이 유신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지금도 학계 일각에 존재한다.

부마항쟁이 조세 저항 성격도 띠었다는 사실은 ‘부가세를 철폐하라’ ‘잘 먹고 잘살아라’ 등의 당시 시위대 구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와 부유층도 공격당했다. 당시 언론들은 박종규 마산 국회의원의 호화주택과 샹들리에가 켜진 도로변 고급주택 등이 시위대의 돌팔매질을 당했다고 전했다.

증세 때문에 정권이 바뀐 사례는 일본에도 있다. 1987년 일본 자민당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부가세의 일종인 ‘매상세’(賣上稅)를 도입하려고 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법인세·소득세는 줄이면서 모든 국민에게 매상세 부담을 지운다는 발상은 거센 저항을 야기했다. 결국 나카소네 총리의 5년 장기집권은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의 정권교체도 부가세가 좌우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중의원 308석(64%)을 얻어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지난해 12월 총선에서는 100석도 얻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도 원인이었지만 소비세(부가세) 동결 공약을 파기한 것이 결정타였다. 230%에 이르는 정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수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득했지만 정권 지지율은 10% 밑으로 수직낙하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