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좋은데 세금은 싫다”… 朴당선인 증세 불가피한 복지공약 해법은

40대 초반의 가장인 김세금씨. 10대 그룹 계열사의 차장으로 연봉 7200만원(상여금 포함)을 받고, 서울 강동구에 5억원짜리 30평형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중산층이다. 오전 6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주머니에서는 세금이 나간다. 씻는 데만 샴푸 등의 부가가치세로 21원이 나간다.

출퇴근길에도 차량 기름값의 절반 정도인 1850원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으로 낸다. 출근길 아침 식사용으로 5000원짜리 커피와 베이글 세트를 사는 데 455원의 부가세를 냈다. 담배 한 갑(2500원)을 사면서 또 담배소비세로 1549원을 냈다. 점심에는 김치찌개(7000원)를 먹으면서 636원의 부가세를 계산했다.

마침 이날은 월급날.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521만 7000원이다. 소득세(37만 8800원)와 건강보험료(16만 6370원) 등으로 78만 2940원을 뗐다. 월급에서만 매일 2만 6098원의 세금이 나가는 셈이다.

퇴근 길에 동료 3명과 가볍게 소주 한 잔을 걸쳤다. 삼겹살 6인분(7만 2000원)을 먹으며 6545원, 소주 4병(1만 2000원)에 3484원의 세금을 냈다. 소주에는 부가세 외에 주류세가 병당 530원이 더 붙었다. 대리기사 비용으로 1만 5000원을 지불했다. 역시 부가세 1364원이 들어가 있다.

차에서 내리니 아파트 상가의 빵집이 눈에 들어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에게 ‘월급 턱’으로 3만원짜리 케이크를 샀다. 부가세 2727원이 따라붙었다.

김씨가 하루에 낸 세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 재산세 등으로 1년에 57만 6000원, 자동차세로 연간 25만 9740원을 냈으니 하루로 치면 각각 1578원, 712원이다.

결국 김씨가 눈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에 낸 세금은 평균 4만 7015원이다. 연봉의 4분의1이 넘는 1716만원을 해마다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생각한다. ‘복지도 좋지만 세금은 더 내지 않았으면….’

25일 기획재정부와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를 지배할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눔프’(NOOMP)다. ‘복지는 좋지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안돼’(Not Out Of My Pocket)라는 심리를 뜻하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노인 기초연금(14조 6672억원)과 반값 등록금(7조원) 등 여러 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서는 135조원이 필요하다. 재정부가 이달 말 제출을 목표로 열심히 재원 조달 계획을 작성 중이지만 돈을 쥐어짜내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결국 증세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세나 소득세율 인상 등 보편적 증세를 선택하든 아니면 부유세 등 부자 증세를 하든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복지사회로 가려면 눔프 극복이 필수”라면서 “(피할 수 없는 독배인)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과 갈등 조정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