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 대박 신화의 배신 성착취물 왜 늘었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성착취물 탐지 위한 ‘잠입수사’ 제도화 필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주범과 공범들이 잇따라 검거된 이후에도 국내 다크웹 커뮤니티 ‘코챈’에서 성착취물 동영상 거래 게시글이 전달 대비 14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했다.
이수정(왼쪽)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이 자극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배상훈(오른쪽·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는 “범죄학에서 ‘초포식자’라 불리는 극소수 범죄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없다”면서 “영상 거래와 피해자 조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그들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크웹 거래글 가운데 ‘n번방 자료’라며 허위로 올리는 판매자들도 포함됐을 것”이라며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현실이 변화하면 거래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배 프로파일러는 “관심은 커진 반면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희귀성이 생겨 성착취물의 가치가 역설적으로 높아진 것”이라면서 “돈이 되니까 처벌을 감수하고도 거래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전문가들은 성착취물에 대한 빠른 탐지를 위해 수사관의 신분 위장을 허용하는 ‘잠입수사’의 제도화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가 폐쇄적인 웹사이트 내부에서 이뤄지는 데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잠입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동 성범죄만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할지, 실제적 증거 능력은 얼마나 될지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0-07-0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