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 대박 신화의 배신 ⑤ 책임 회피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현재 기업 감사보고서상 빗썸코리아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74.1%)와 방송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10.3%)다. 빗썸홀딩스의 지분은 이 의장이 기타지분 형태로 25%를 소유하고 있고, 싱가포르법인인 DAA가 30.0%, BTHMB가 10.7%를 갖고 있다. 하지만 두 싱가포르법인의 대주주는 이 의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장은 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절반 가까이 (빗썸) 의결권을 갖고 있다”며 처음으로 빗썸의 실소유주임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4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론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이 같은 은둔 경영은 거래소 이용자나 투자자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실소유주인 그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대표적인 사례가 빗썸 인수에 나섰던 김병건 (57)BK그룹 회장과 이 의장이 함께 사기혐의로 피소된 암호화폐 BXA 발행이다. BK성형외과를 설립한 의사 출신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해 큰 돈을 번 김 회장은 2018년 10월 빗썸(빗썸홀딩스)의 지분 50%+1주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BXA토큰은 김 회장이 빗썸 인수계획과 함께 공개한 새로운 암호화폐다.
BXA는 비트맥스 등 해외거래소와 캐셔레스트 등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됐지만 정작 빗썸에는 상장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의장 측은 정부가 상장을 반대했다는 내용을 김 회장 측에 흘렸고 상호 갈등도 증폭됐다. 빗썸 관계자는 “BXA는 김 회장이 주도적으로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빗썸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BXA 발행 과정에서 이 의장 측과 “BXA코인이 발행되면 빗썸거래소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이 의장은 BXA 발행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 입장이나 피해 회복 관련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BXA 투자자 41명이 고소한 이 의장과 김 회장의 사기 관련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액은 현재 58억원이다. 피해자들은 “국내 1위 거래소라는 빗썸의 행태는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러 온 소형 거래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빗썸 매각 과정에서도 이 의장은 책임 주체에서 비켜 있다. 김 회장 측 대리인 이지호 정률 변호사는 “주식 거래 계약 당시 이 의장은 주주 11명 가운데 한 명일 뿐이었지만 그가 매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빗썸코리아 측은 대주주의 주식 매매 협상 내용은 회사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매각 거래의 서류상으론 등장하지 않는 이 의장으로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그는 현재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로 해외에서 머물며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빗썸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추후에도 경영권 분쟁의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실소유주라고 하지만 다수의 지분이 차명화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의장에게는 스스로 만든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34.24%)와 이 의장 간에 벌어진 분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 암호화폐 관련 전문 변호사는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고객들의 돈을 다루는 사실상 금융중계 기관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나 배임·횡령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인 규제와 제도적인 정비 과정에서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tamsa@seoul.co.kr)를 부탁드립니다.
2020-06-22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