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연임’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인터뷰

‘30년 숙원’ 자치조직권 확대 성과
지방교부세 늘려 재정 확충 총력
유보통합, 시군구 부담 전가 반대

기초지자체 최초 인구정책국 설치
특단 대책으로 인구감소 선제 대응
‘대구 허파’ 앞산 활용 관광 활성화“대한민국 지방자치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수많은 톱니바퀴가 만들어 갑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평소 자신의 지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가 출신임에도 자타공인 ‘지방자치 전문가’로 꼽힌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구의회 의원으로 기초의회에 처음 입성한 뒤 광역의회인 대구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2018년 남구청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그는 최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연임되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재선 구의원과 초선 시의원을 지내며 쌓은 경험으로 빈틈없는 구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조 구청장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지는 등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과 출산, 보육, 주거 등 7가지 복지를 구가 책임지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도 힘쓰고 있다. 다음은 조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흔치 않은 경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연임에 도전하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책임을 다하는 게 소임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인구수에 따라 3급 또는 4급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상향하는 문제 ▲국 설치의 자율성 ▲인구소멸대응기금 배분의 불합리 ▲고향사랑기부 금액의 한도 상향(500만원에서 2000만원)과 모금방법 확대 등 많은 과제를 해결했다. 특히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그동안 협의회가 우선순위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주요 의제였고, 30여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연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임기에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인지.

“가장 먼저 지방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복지비나 지방소멸, 재난 안전을 비롯해 새로운 현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율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지방교부세율을 최대한 확대해 열악한 시군구 재정을 확충하겠다. 둘째, 유보통합에 따른 시군구 재정 부담 전가 대응에 앞장서겠다. 비효율과 차별을 없애는 유보통합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유보통합에는 반대한다. 이 밖에도 기준인건비 제도도 개선하겠다.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용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전반기에 ‘공무원연금 부담금 페널티 제외’의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준인건비 초과 페널티 부과 폐지(유예), 기준인건비 자율범위(3%) 도입을 비롯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상황이 어수선하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국가적으로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의 혼란이 지방행정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기초자치단체장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



-지난 7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설치했다. 어떤 구상에서 신설하게 됐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우리 남구의 경우 고령화가 지속하면서 급기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전 직원이 핵심과제 발굴에 나섰고 재정 전망과 사전 수요조사, 전문가 토론·자문 등을 거쳐 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한 ‘남구 인구정책 특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선심성 현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았고 과감한 조직개편을 단행해 대규모 장기 예산 투입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적 정책 추진을 위해선 담당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지난 7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앞산을 비롯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정책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해 달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앞산은 대구의 허파이자 시민의 휴식처다. 앞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앞산빨래터공원 일대를 새롭게 단장했고, 동쪽으로는 고산골 로하스 건강 테마파크 조성에 힘 쏟았다. 이와 함께 앞산 맛둘레길과 카페거리를 국내 최대 규모의 능소화 폭포 관광콘텐츠로 잇는 도심 1시간 야행길로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 앞산축제와 크리스마스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명실공히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앞산 곳곳에 흩어진 관광거점을 연결할 ‘생태 체험형 모노레일’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교통약자도 생태환경을 즐길 수 있는 앞산으로 만들겠다. 앞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축제들도 확대 운영해 남구를 전국적인 관광지로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소개해 달라.

“인구정책 외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미군 부대 캠프워커 내 대구시 3차 순환도로 개통을 위해 낡은 도심을 재정비했다. 또 배움과 성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 남구’를 만들고자 한다.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에듀드림 지원사업,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봉배수지 물문화공원 준공 및 식도락연구소 개소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노력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