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허물고 자원 나누고 협치로 해결… 지자체 ‘공유 봄바람’

‘경계를 허물고, 자원을 공유한다.’ 인구 소멸 위기와 재정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치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에도 지자체 간의 협치는 있었다. 하지만 당시 협치의 주인공은 광역지자체였다. 실제 몇 년 전부터는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메가시티’ 전략도 광역지자체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광역지자체에 비해 행정력과 재원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들이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내용도 달라졌다. 광역지자체 간의 협치와 공유는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핵심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재한 책임연구원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과 화장장, 상수도 등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를 갖추기 힘든 지자체가 늘면서 이런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다”며 “도시 간 시설 공유가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 좋아!… 강북·노원·도봉·성북 ‘친환경급식센터’ 합체지난 29일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①. 급식센터 내 물류장에는 다음날 새벽 서울 4개 자치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639개 시설에 배송할 채소와 과일 등 친환경 농산물이 시설별로 가지런히 분류돼 있었다. 서울 강서구 친환경유통센터 내에 있다가 2021년 9월 이곳으로 이전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등 서울의 동북쪽에 있는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공공급식은 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한 지역씩 인연을 맺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시설에 직거래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북4구를 비롯한 서울 13개 자치구가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비와 배송비, 급식비 일부를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지원한다. 4개 자치구가 한 공간을 공유하게 된 건 지역적으로 인접한 만큼 식자재 배송을 할 때 효율적인 데다 다른 자치구가 협약을 맺은 도시의 농산물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유명섭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장은 “각 농가가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거기서 통과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센터에 도착하면 센터에서 또 표본 검사를 한다”며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단’이 농산물 생산지와 급식센터 환경 등을 점검하고 조언을 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율 2배!… 마포·서대문·은평 응급의료·자원순환 뭉쳐서울 서북권 이웃사촌인 서대문·마포·은평구 등도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 우선 3개 자치구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지능형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급차 내에서 응급환자의 다양한 정보(음성·영상·생체 신호)를 5G망을 통해 전송하면 통합 플랫폼에서 이 정보를 분석해 중증도와 증상별 치료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진에게는 구급차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치료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2018년 기준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 환자 중 중증 외상 환자의 20%,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36%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 적정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3개 자치구는 또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②를 만들어 폐기물을 상호 교환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서대문구와 마포구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서대문구에서,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있는 마포구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폐기물을 서로 주고받는 ‘환경 빅딜’이다.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난해 4월 토목 공사를 시작했고, 2024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같이의 가치!… 정읍·고창·부안, 응급센터·화장장 나눔전북 정읍시·고창군·부안군은 응급실을 같이 쓴다. 2016년 정읍에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서남부권 응급의료센터’가 들어섰다. 응급의료센터는 정읍아산병원을 거점으로 응급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중심의 응급의료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또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화장장을 같이 쓴다. 2015년 11월 정읍시와 고창·부안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서남권 추모공원’③은 전국 최초의 광역화장장이다. 정읍시 감곡면 4만여㎡의 부지에 화장로 5기와 봉안당·수목장·잔디장 등이 들어섰다. 공사비·지역발전기금 등 200억원 가까운 사업비는 3개 지자체가 인구 비례에 맞춰 분담했다. 정읍·고창·부안이 제각각 따로 지을 경우 600억~700억원이 들어갈 뻔했지만 비용을 3분의1로 줄였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2014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부 3.0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분야 우수사례 및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강원 동해·삼척시도 화장장을 같이 쓰기 시작했다. 양 지자체는 동해와 삼척의 접경지역인 동해 강원남부로 하늘정원에 지난달 23일 공동화장장을 준공했다. 공동화장장은 연면적 2046m²에 지상 2층 규모이고, 화장로 3기와 고별실, 관망실, 유족 휴게실, 식당 및 카페, 옥상 정원 등을 갖췄다. 운영비는 동해시와 삼척시가 절반씩 부담하고, 두 도시의 시민은 누구나 10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수돗물 협약!… 강진·장흥, 상수도관 공유로 수억원 절감

탐진강의 물줄기를 공유하고 있는 전남 강진군과 장흥군은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도 서비스 상생협력을 위한 수도시설 연계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간다. 완공은 12월이다. 강진군 구간은 2.4㎞, 장흥군 지역은 1.2㎞로 총구간은 3.6㎞다. 강진군이 10억 500만원을 전액 부담한다.

강진군 마량면 상분·하분마을과 장흥군 대덕읍 분토마을은 실개천을 사이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다. 두 지역은 동일 생활권이지만 장흥 분토마을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강진 상분·하분마을은 마량 숙마마을에서 5.3㎞의 상수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호 협력에 따라 장흥군은 가동 중인 상수도관을 강진군이 연결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상시 지자체 간에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강진군은 상분·하분마을 87가구 140여명이 안전한 수돗물을 10년 이상 앞당겨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관로 설치비 7억원도 절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