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물 1844개 무너질지 모르는데… 당국은 예산 타령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 건물이 전국적으로 184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7곳은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할 정도로 주요 부분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 건물 및 특정관리대상 건물 18만 880여개 가운데 1% 정도가 안전 진단 D, E등급을 받았다. 대부분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들이다.

정부는 건물의 안전 상태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A~C등급은 안전 상태가 양호한 건물로 특별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물이다.

D등급은 주요 부위의 안전에 이상이 발견돼 즉시 보수·보강을 실시한 뒤 사용해야 하는 건물이다. E등급은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할 정도로 안전 상태가 심각한 건물을 말한다. 하지만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을 완전한 안전 대책 마련 없이 또는 형식적인 대책만 세운 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심지어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 E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무려 282개나 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이보다 훨씬 많은 1562개에 이른다.

특히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대부분은 교육부와 국방부 소유 건물이다.

낡은 학교 건물 등이 123개이고 국방부 관리 건물이 144개에 이른다. 경찰청 관리 대상 건물도 11개다. 학교 교실과 군인 막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라 만약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난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설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위험시설 판정을 받았는데도 특별한 대책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 관리 책임 부처는 당장 새 건물을 짓거나 보수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댄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근영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장은 “중앙 부처나 지자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경우 부처 스스로 안전 진단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기관장이 적은 예산이라도 안전에 우선 투자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건물의 안전 대책이 이 정도라면 개인 소유 건물은 오죽할까. 특히 사실상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소규모 건물이라는 이유로 안전 진단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건물이 많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보육시설 등 ‘소규모 안전 취약 시설물’은 전국적으로 12만개가 흩어져 있다. 규모는 작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무료 안전 진단을 맡기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이 지난해 1032곳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153곳이 보수 내지는 불량 판정을 받았다. 불량 판정을 받은 5곳은 당장 구조 안전상 사용자 및 주거 안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건물로 분류됐을 정도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