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움직이는 싱크탱크, 슈퍼리치 ‘열린 지갑’이 원동력
‘세상을 바꾸는 정책의 전초기지에 부(富)를 투자하라.’‘슈퍼파워’ 미국의 힘의 원천으로 민간 싱크탱크를 꼽는 이들이 많다.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은 ‘아이디어 전쟁터’인 워싱턴 정가에 ‘실탄’과 같은 정책과 두뇌를 공급한다. 미국을 움직이는 싱크탱크, 그 뒤에는 부자와 이들의 재단이 재정적 버팀목으로 서 있다. 이 자산가들은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노인 복지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싱크탱크를 통해 공공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편이 더 많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정책 전문가와 아이디어에 기부하는 것이 최고의 자선’이라는 생각이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1981~1989년)의 스타워스 계획(미사일방어 계획)과 적하 경제정책(정부 규제 완화, 감세 등으로 부유층에 혜택을 주면 고용과 소비가 늘어 서민들도 잘살게 된다는 것),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9년)의 대테러 국토방위 전략 등 최근 30년 내 공화당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이 재단에서 나왔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의 빠른 성장세는 ‘네 자매’로 불리는 보수적 재단의 지원 덕에 가능했다. 올린재단과 브래들리재단, 스미스리처드슨재단, 사라스카이프재단 등은 1980년대 이후 미국 보수 연구소들이 세련된 논리를 갖추는 데 돈줄 역할을 한다. 중소 규모의 보수 싱크탱크의 경우 재정의 60%를 이들 4개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작은 정부와 개인 자유의 확대를 지향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등 보수 가치를 좇는 곳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브래들리재단은 ‘교육 바우처제도’(저소득층 학생들이 원하는 사립학교 등에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것)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연구비용은 물론 바우처제 도입을 머뭇거리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까지 지원했다.
●한국도 부호층 지원 절실
갑부와 재단의 화력지원을 받기는 진보 싱크탱크들도 마찬가지였다. ‘세계 최고 싱크탱크’로 평가받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는 초기 록펠러재단과 카네기기금의 지원 속에 돛을 올렸다. 또, ‘진보판 헤리티지재단’을 표방한 미국진보센터(CAP)는 조지 소로스, 허버트와 매리언 샌들러 등 진보 성향 부자들이 엄청난 재원을 제공했다. 소로스는 200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의 낙선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뒤 재단 설립의 초기자금을 댔다. 이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인 CAP는 ‘오바마의 두뇌’라고 평가받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오바마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교육 개혁의 틀을 제공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미국 갑부들은 싱크탱크 지원을 자선의 일환으로 여긴다.”면서 “기업 경영 등을 통해 사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사재로 (정책 연구를 도와) 공공 영역에 직접 기여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정책 개발뿐 아니라 ‘전문가 인력 풀’ 역할도 한다. 부시 정권의 2인자였던 딕 체니 부통령과 이 정권에서 각각 재무장관과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폴 오닐, 존 볼턴 등은 보수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 출신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CAP의 존 포데스타 초대 소장이 정권인수위원장을 맡고 멜로디 반스 수석부소장이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을 지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독립 싱크탱크가 제역할을 할 때가 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기업 오너 등 부호들이 정치 논쟁에 휩싸일 수 있는 영역에 기부를 꺼려 연구소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 싱크탱크 전문가인 홍일표 박사는 “특정 주제의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직접 기관을 세우거나 주제를 정하지 않고 기존 싱크탱크의 운영을 돕는 형태로 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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