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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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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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우(전 서울신문 판매본부 국장)씨 모친상 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3010-2263

●지창주(미국 거주)은숙(광운대 교수)씨 모친상 곽병선(전 한국교육개발원장)정인대(SLS중공업 사장)씨 장모상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3410-6905

●이상훈(경희사이버대 기획협력처 과장)씨 모친상 31일 경희의료원, 발인 2일 오전 6시 (02)958-9549

●송윤섭(대진정공 대표)씨 부친상 31일 천안 단국대병원, 발인 2일 낮 12시 (041)550-7186

●구본걸(새마을 감북동협의회장)본삼(CS유통 전무이사)본성(천성중 교사)씨 모친상 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3010-2265

●이성환(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씨 부친상 31일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발인 2일 오전 (02)958-2420

●남호기(전력거래소 이사장)씨 부친상 31일 부산의료원, 발인 3일 오전 7시 (051)607-2653

●허철(삼성전자 LCD사업부 수석연구원)근(다우케미컬 책임연구원)씨 부친상 이규림(한컴 매체팀장)씨 장인상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2227-7556

●김병묵(전 중앙대 산업대학장)씨 별세 봉규(청심한의원 원장)환규(사랑의샘 〃)윤혜(피아노학원 〃)은규(고백교회 전도사)씨 부친상 30일 평택 장례문화원, 발인 1일 오전 9시 (031)692-4884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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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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