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대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들과 국내 에너지·환경 관계자들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2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독일 시민사회가 바라본 에너지 전환의 교훈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독일의 사례를 귀담아듣고 한국 현실에의 적용을 고민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리차드 메르그너 독일환경자연보호연맹(BUND·분트) 대변인은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이 가능하려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재생 에너지의 확대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능토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고정된 가격에 장기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법이 도입되면서 뮌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50% 가량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40년까지는 지열발전을 중심으로 지역난방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그너는 이런 변화를 위한 분트의 노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2000년 이전까지는 원자력 안전검사를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했지만 2000년 이후로는 원자력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일 정부가 2021년까지 원자력발전 중단을 결의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변화에는 독일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됐다. 분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지난해 기준 독일 국민의 65%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30%는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메르그너는 “독일도 보수정권이 들어서며 탈원전 정책이 후퇴했던 경험이 있다”며 “시민단체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야 하고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분트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에너지원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에 그쳤다. 다만 화석에너지 비중은 37%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다. 분트는 1975년 바바리아 주에서 결성된 단체로 현재 회원 54만명이 활동하는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