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6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진행된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집권 시기 노력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1월 2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포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며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균형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할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20년 전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균형 발전의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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