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30/SSC_20240130062028_O2.jpg)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30/SSC_20240130062028.jpg)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다음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신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30/SSC_2024013006204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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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만든다”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안’ 설명하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30/SSC_20240130062045_O2.jpg)
![‘플랫폼법안’ 설명하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30/SSC_20240130062045.jpg)
‘플랫폼법안’ 설명하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11일 기고글에서 플랫폼 규제가 미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유력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