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거·향후 정세’ 전문가 분석

“中 때문에 위축된다면 ‘사대관계’
한중·한미 관계 속 균형 지혜 필요”

韓·대만 中시장 겹치는 부분 없어
반도체 산업 섣부른 기대 말아야

‘선거의 해’ 2024년을 여는 가장 중요한 선거 가운데 하나인 대만 선거가 끝난 뒤 많은 전문가는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불안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언제라도 촉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승리 배경으로 대만인의 정체성 확립과 민진당의 구조적 우위를 들면서 ‘독립국가’와 ‘현상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조언했다. 김 위원은 대만인의 정체성을 독립국으로서 제약을 안고 있지만 이미 독립국가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어 새롭게 독립선언을 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원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는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주장이기도 하다.

김 위원은 라이 당선인 자신은 ‘강경한 독립주의자’이지만 그가 선거 기간 내내 이를 꺼내 들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대만의 중도층은 현상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만 독립을 지향하면 불안해한다. 이들을 안심시킨 게 라이 당선인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민진당은 2000~2008년 천수이볜 전 총통과 2016~2024년 차이잉원 총통 집권 시기를 거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구조와 실력을 쌓았다. 또 라이 당선인은 부총통을 역임하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보였다.

반면 막강한 경쟁자였던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는 개인적 매력이 떨어지고 커원저 민중당 후보처럼 포퓰리즘에 능하지도 않았다. “허우 후보는 대만 출신임을 내세우기 위해 유세에서는 계속 민난어(대만 방언)를 사용했지만 선거 패배를 사죄하는 연설에서는 표준 중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해 조금 우스웠다”면서 국민당은 중국과 불화하더라도 새로운 비전을 보여 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안에서 대만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하며 미중 경쟁 속에서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발언을 놓고 중국 때문에 위축되면 ‘사대관계’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격을 지키기 위해 주요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할 말은 해야 하지만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 속에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통해 한국과 대만,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를 전망했다. 박 위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은 희망에 그칠 수도 있다”며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파운드리를 쓰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만 수입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중국에 제재하는 것은 7나노 칩 이하이며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3나노 칩을 두고 파운드리 부문에서 경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만과 우리가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진당 당선에 따른 양안 관계 불화로 기대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미중 관계는 민진당 집권으로 대립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하나의 히든카드 내지는 조커로 대만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중 성향의 민진당 정부가 대만을 흔들기에 훨씬 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