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6개 시도 교육청과 전수 조사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초·중·고 학생들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교육 당국은 이런 결과가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와 고위 공무원의 청문회 개최 등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응답률’이 1.9%(5만 9000명)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을 묻는 이번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17만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조사에 참여는 자율로 했지만 전체 대상(384만명)의 82.6%가 설문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1년 전(2021년 2학기~지난해 4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해 2013년(2.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응답률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한 2020년 0.9%로 최근 10년 내 저점을 찍었다가 이후 3년째 높아지는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순이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폭력’(17.3%), ‘집단 따돌림’(15.1%) 순이었다. 특히 신체폭력 비중이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라 눈에 띄었고 ‘성폭력’ 비중도 5.2%로 2021년(4.1%) 이후 3년 연속 확대 추세다. 반대로 꾸준히 늘어나던 ‘사이버폭력’ 비중은 지난해 9.6%에서 올해 6.9%로 2.7%포인트 낮아졌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92.3%였다. ‘보호자나 친척’에 알린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학교 선생님’(30.0%)이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나 됐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1.4%에 달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시기에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됐고, (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됐다”며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더 글로리’를 뜻하고 청문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를 말한다. 최근에도 자녀 학폭 논란이 있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도 자녀 학폭 사실을 숨겼다가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학폭을 담당했던 교사 A씨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폭에 대한 민감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가해자들도 과거보다 죄의식을 갖는 경우가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정부가 학교 폭력 의혹에 휘말린 사람을 고위직에 아무렇지 않게 임명하고, 학폭 가해자도 부모의 영향력과 법적인 조력 등을 활용해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 나가면서 사실상 학폭을 외면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0%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안을 내년부터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