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尹정부 R&D 혁신안

尹 “과학이 가장 중요” 혁신 강조
연구자 기술료 보상비 10%P 올려
글로벌R&D에 3년간 5.4조 투입도전적 연구는 실패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혁신안을 정부가 내놓았다. 또 혁신적 연구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글로벌 R&D에 3년간 5조원 넘게 투자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 R&D는 올해 세계 5위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양적 확대에 기댄 발전은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오늘 발표한 R&D 혁신 방안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패스트트랙을 적극 인정하기로 했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장비와 연구시설 도입 계약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한다. 도전적 연구는 실패하더라도 후속 과제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방식의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에게는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 과학자’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해 연간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한다. 글로벌 R&D 추진 전략은 기존의 소규모·단발성 국제협력 대신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한 ‘투트랙(탁월성·개방성)+α(해외 진출)’ 체계로 개편한다. 현재 정부 R&D의 1.6% 수준인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6~7% 수준으로 확대, 앞으로 3년간 총 5조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국가전략기술별로 글로벌 인력 지도를 만들어 인력 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유럽연합(EU)의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인 ‘마리 퀴리 프로그램’을 본뜬 한국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R&D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간 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이익집단 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혁신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과학계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