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담당 교수, 내년 출석 의사” 증인 요청
검찰 “재판 지연시키려는 의도” 반발
법원 “진술서·의견서로 갈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를 찾은 시민과 악수하고 있다. 2023.11.9 뉴스1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일은 예정에 없다가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지정됐다.
지난 2월 3일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재판 지연시키려는 의도” 반발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재판부가 다음 달 18일을 마지막 공판기일로 정해놨는데, 재판을 2~3달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퀴즈)을 대신 풀어준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양측의 공방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의 안을 제시했다. 영상 재판의 경우 미국 뉴욕과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고, 맥도널드 교수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음 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