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준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매기는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비싸지만 배기량이 적은 수입자동차는 세 부담이 낮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자동차세 기준이 바뀔 경우 수입차의 부담은 대폭 늘고 상대적으로 국산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배기량 기준을 자동차에 대한 공정 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적 성격을 모두 가진 세금으로 세수입은 특·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각각 귀속된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1㏄)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 땐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면서도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과세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배기량 기준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친환경차 보급도 확산돼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며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격’ 기준 자동차세 부과 시 수입 자동차 세부담 급증할 듯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50만대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차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 중소형 수입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다소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연 10만원에 불과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면서도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