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계산위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우려
“소득대체율 빠지고 ‘재정건전성’에만 방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 모수개혁 18개 시나리오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시나리오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강화방안은 제외하고 재정건전성에만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재정계산위 결론은 사실 충격적이었고,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1년 새 국민연금 가입자가 7만명이나 나갔는데, 국민들이 과연 나에게 득이 되는가 판단할 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김연명 공동위원장도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재정계산위의 공청회 내용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줄곧 세대형평성, 노후소득보장, 재정건전성 등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매년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조합해 제시했다. 일부 위원이 그간 반발했지만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보고서에 담아 달라고 재정계산위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날 연금특위에서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고갈 시에 정부가 지급보증하겠다는 규정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고, 배 의원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늘려 주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더 많이 들어와라, 우리가 이것(기금)을 문제없이 운영하겠다는데 그게 국민에게 유인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KTV에서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보장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 개혁할 때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며 법제화 계획을 밝혔다.

연금특위는 오는 10월 정부가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가동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500명 규모로 구성하고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 외에 구체적 당론도 확정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해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적극 논의에 나설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