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거 개선 대책
보증금반환보증, 깡통 전세 악용유럽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 30%
소득 수준 맞는 주택 공급 필요지금까지 정부의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은 금융지원 중심이라 청년들의 주거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전세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중 하나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17년 초 정부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형태에 따라 75~90%로 차등 적용했던 담보인정비율을 모두 100%로 확대했다. 이는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22/SSC_20230822180850_O2.jpg)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22/SSC_20230822180850.jpg)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22/SSC_20230822180851_O2.jpg)
뉴스1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22/SSC_20230822180851.jpg)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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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07/SSC_20230407233030_O2.jpg)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07/SSC_20230407233030.jpg)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삭감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예산은 5조 5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줄였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이같이 줄어든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다”고 했지만 증액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3-08-2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