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기고

박영준 “日서 후방기지 7곳 관리
다자 간 안보협력 태세 구축 필요”
文정부선 논란 일자 서둘러 “불가”
美, 중러 견제 위해서 日참여 기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전력제공국가들의 논의에 일본을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가안보실이 발간하는 웹진에 실려 주목된다. 전임 정부에서 유엔사 전력제공국 확대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의 유엔사 전력제공국 참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웹진 월간 뉴스레터에 따르면 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은 ‘국제안보질서 변동과 한미일 안보 협력 의의’라는 기고에서 “유엔사 병력제공국들의 국방장관급 회담이 올해 말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일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가는 아니지만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을 포함한 안보협력회의가 개최될 때 일본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공고화에 더해 한미동맹을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다자 간 안보 협력의 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6·25전쟁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군사제재와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창설한 군사기구로, 유엔의 참전 요청으로 당시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18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전임 정부 시절인 2019년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제목의 발간물에서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논란이 되자 당시 국방부가 곧바로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내 반일 감정을 의식한 것으로, 국방부는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일본의 참여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교수의 주장이 국가안보실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실린 것 자체가 전임 정부와 180도 달라진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실이 공식 입장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의 교류·협력에 미온적이었던 전임 정부와 달리 국가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관련 논의에 열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미다.

특히 미국은 유엔사에 일본 등을 참여시켜 ‘다국적 군사기구’로서 몸집을 키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관계 격상과 한일 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 같은 미국의 의중과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이 계속 원해 왔던 일”이라며 “전임 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 진행되지 못하던 논의가 전개될 조짐”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고에 반영된 주장은 정부 입장이라기보다는 정책자문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자문위원의 의견이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