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급 목표에 맞춰 맞춤형 충전기 설치
배터리 안전성 인증과 사후검사제,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맞춰 충전시설을 123만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기차는 47만여대, 충전기는 24만여기가 설치, 보급됐다. 향후 6년간 전기차 약 9배, 충전기는 5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 공간에는 완속,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는 급속 등 환경에 맞춘 충전기를 설치키로 했다. 2030년까지 완속충전기 108만 5000대, 급속충전기 14만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오래된 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 충전기를 설치한다. 전력 설비를 별도로 늘리지 않아도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스스로 전력량을 조절할 수 있다.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도 개선한다.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 감시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곳당 1명에서 120곳당 1명으로 완화한다.

전기차 충전시장의 민간 전환을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한다. 다만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토록 했다. 배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충전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