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깡통전세 만기에 물량 부담
반환대출 완화하되 근본처방도 필요

집값이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격히 늘고 있다. 종전 전셋값이 현재 시세를 턱없이 밑도는 ‘역전세’도 마찬가지다. 역전세의 경우 당장 다음달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대기 중이어서 ‘6월 대란’ 경고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달 기준 16만 3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5만 6000가구에 비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 가구는 51만 7000가구에서 102만 60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 깡통전세든 역전세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는 점은 같다. 급증 속도는 깡통전세가 더 가파르지만 비중으로 놓고 보면 역전세가 더 심각하다. 전체 전세 거래 가운데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달 52.4%다. 전셋집 두 채 중 하나는 ‘보증금 펑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는 거래 신고분만 분석한 것이어서 미신고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위험 가구는 더 많을 수 있다.

업계가 추계한 새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2870가구다. 2021년 11월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신규 전세 물량까지 쏟아지면 전셋값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전세사기로 직격탄을 맞은 인천의 입주 물량이 특히 많아 이중고도 우려된다. 높은 전세를 끼고 손쉽게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정점을 찍은 것은 2021년 상반기다. 이 계약의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속속 돌아온다. 깡통전세의 72.9%, 역전세의 59.1%가 내년 상반기 안에 만기가 끝난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한꺼번에 터지면 최근의 전세사기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연착륙 유도 조치가 시급하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집주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도 들여다봐야 한다. 집주인이 대출로 전세금을 해결하면 기존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신규 세입자는 은행보다 보호 순위가 밀리게 된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금융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 전가에 그칠 수도 있다. 정부가 단기 대응책을 정밀하게 설계하되 공공임대 확대 등 근본처방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갭투자자들을 사회가 구제한다는 논란과 가계빚 억제라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