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거래 패턴 및 보유 부동산 수 등 분석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8안주영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동산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거래 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 패턴과 보유기간, 보유 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 조사를 거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돼 기존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