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경매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4.14 연합뉴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A(26)씨의 발인식이 전날 인천시 미추홀구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A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사는 친구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숨진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는 평소 친구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롭다고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2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생전 그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엄마, 2만원만 보내주세요”…전세사기 당한 20대, 숨지기 전 마지막 말A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수도요금 6만원도 제때 내지 못해 단수 예고장을 받았다.
사망하기 며칠 전 A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 등지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2019년 68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마련했다.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에는 2019년 당시 1억 8000만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지난해에는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다.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A씨가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원뿐이었고, 나머지 5600만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토부를 넘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이번이 2번째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도 보증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6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2023.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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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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