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회의록 입수… 농식품부·마사회 시행계획 마련, 이르면 내년 3월 시행

본회의 통과 후 6개월간 시범 운영
구매 제한 연령 만 21세 상향 조정
회당 5만원…하루 최대 15회 참여
5번 경기 참여 뒤 1번 강제 휴식
기존 회당 10만원, 최대 170만원
“사행성 조장·과몰입 중독 방지”온라인 마권(전자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마권으로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경기당 5만원, 하루 베팅 금액을 최대 75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다섯 번 연속 베팅하면 한 번은 강제 휴식하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세계서 가장 높은 수준 제한 연령”
하루 12번 경기 중 10번만 참여 가능서울신문이 이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를 취재한 결과 정부는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사행성 분위기 조장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온라인 마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동안 베팅 금액 등을 이렇게 제한해 시범 운영한 뒤 제도를 보완, 이르면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마권으로 경기 참여가 가능한 연령을 만 21세로 법적 성년인 만 19세보다 높이기로 했다.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살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소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 연령”이라면서 “해외 대부분 국가의 연령 제한은 만 19~20세에서 이뤄지며 싱가포르와 미국의 4개 주만 만 21세”라고 말했다.

한 경기당 5만원, 하루 최대 75만원으로 정한 베팅액 규모는 기존 오프라인 경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기존 경기 과천 경마장에서라면 경기당 10만원씩 열두 차례 열리는 하루 경기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화상 경마로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 교차 베팅을 할 경우 15~17회(최대 17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했다.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의 절반 정도인 5만원을 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연속 구매를 못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한 경마장 기준 베팅 횟수를 최대 1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으로 다섯 번을 연속 베팅한 뒤에 과몰입을 막기 위해 한 차례 쉬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하루 열두 번의 경기 중 두 번은 쉬어야 해서 최대 10차례(50만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화상 경마를 통해 교차 베팅을 하면 하루 최대 15차례만 참여 가능해 베팅 상한액은 75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경마 시스템 유통시 처벌 강화
눈·지문 등 생체인증 검증 장치
장외발매소 27곳 단계적 폐지여야는 유사 경마 등 불법 경마 행위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제작·유통·홍보할 시 징역에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인 명의 도용 우려 등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해 온라인 마권 구매시 경기장에 직접 가서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분증 확인이나 휴대전화 실명 인증, 본인 계좌 확인은 물론 눈,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철저히 본인 신분을 확인하도록 이용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마권 급증에 따른 과도한 수익을 우려하자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출 총량을 1년에 7조 4000억원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장외발매소(수도권 21곳·비수도권 6곳)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온라인 마권 구매 불가 시대 안 맞아”온라인 마권 허용 개정안을 발의했던 소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에 “오랫동안 충분히 검토를 거친 법안이고 마사회가 성과급 잔치를 하면 우리(국회의원)가 국회에서 제어해야 한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 지원 등 마사회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지나치게 규제하기 보다는 일단 (온라인 마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마사회는 경마 시행을 통한 수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기준 해마다 약 1조 5000억원을 세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경기장이나 장외발매소 방문이 곤란한 이용자가 경마실명계좌로 회원 가입 후 모바일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당초 지난달 22일 소위 가결 뒤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논란 등을 겪으며 잠시 보류됐다.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중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코로나로 영업장 폐쇄 매출 급감
2년간 경마 손실만 12조 6000억
경마 수익 세금·기부금 줄면서
축산농가 타격…안정적 재원 필요온라인 마권 발매는 비대면, 온라인 수요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마산업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경륜과 경정이 이미 2021년 5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시국에 가동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경마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탔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말 생산 농가와 연관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경마 매출 손실액만 마사회 추산 12조 6000억원에 달했다. 2019년까지 매년 7조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경마 산업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1조원대로 매출이 급감했다. 경마 수익금으로 냈던 세금과 기부금 등 국가재정 기여도 중단돼 2조 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내 말산업 규모의 80%를 차지하는 경마산업이 위축되면 말 수요와 인력 양성 감소, 투자 사업의 축소·중단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감소하고 축산발전기금을 납입하기 어려워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안정적인 경마 시행으로 말산업 육성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기여, 수익금 확보 등 사회적 역할로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말 기준 말 산업규모는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50조원)의 7% 수준이며 말 산업에는 약 2만 4000명이 종사하고 있다.불법 경마 기승…합법 경마의 94%
사행산업 불법 시장 점유율 한국 80%
2% 英 “과다 통제 불법도박 성장 자극”온라인 마권 허용은 구매자 확인과 구매 액수·횟수 등을 실시간 집계할 수 있고 참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견인해 중독 방지와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불법 경마 규모는 약 6조 9000억원으로 합법 경마의 94%에 달하며, 불법 매출의 91%인 6조 3000억원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경마 양성화와 세수 증대, 말산업 침체 극복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온라인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이 2019년보다 2.8% 더 늘며 말산업 위기를 극복했다. 일본 내 온라인 마권을 통한 매출 비중도 2019년 70.5%에서 2020년 92.7%로 급증했다.

영국 사행산업 컨설팅사인 GBGC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시장 내 불법 시장 점유율은 영국 1.8%, 프랑스 21.5%, 일본 29.4%인데 반해 한국은 80%가 불법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사행사업에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허용 이후 불법 도박 규모가 대폭 줄었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과다통제는 불법도박 성장을 자극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마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했다. 싱가포르 내무부 역시 “온라인베팅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불법 시장으로 유인시켜 관련 법을 무력화시킨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