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당정, 재원 대책과 중산층 확대 여부 논의 후 개최 예정
민주당, 에너지 기업 분담금으로 지원 대상 확대 재원 마련 주장난방비 급등과 전기·대중교통 등 요금 인상으로 민심 악화가 우려되자, 여야가 각각 ‘민생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에 대응한 ‘횡재세’ 도입을 예고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거론하며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모레(오는 2일) 난방비에 관해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 측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 연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경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범위 확대를) 당이 결정해서 (정부에) 강요할 순 없다. 그걸 논의하기 위한 당정을 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고자 총공세를 펼쳤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유가로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횡재세’적 성격의 전향적 대책을 요청한다”면서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선별적 난방비 지원에 대응해 전 국민 80%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주택이 부족한 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제시했고, 싼 가격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시가나 분양가로 매입하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과거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자녀가 1~2명인 신혼부부 가구에 파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검토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서민 우선 지원 방침을 명확히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면서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