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선거구제 vs 중대선거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 기한이 10일 기준으로 세 달을 앞둔 것이다. 서울신문은 신년기획에서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짚어 보는 기획기사를 시작한다. 대표성이 높은 소선거구제냐, 비례성이 높은 중대선거구제냐를 두고 정치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치 현실에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따져 보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면적은 25배, 인구는 6배 차이가 나는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속·인·고·양) 지역구와 수원 갑·을·병·정·무 지역구를 비교해 봤다.한국 선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소선거구제는 각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데서 시작했다. 1개의 작은 지역구에 1명의 의원을 뽑아 대표성은 높지만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해 표의 등가성(等價性)과 비례성은 떨어진다. 중대선거구제는 넓은 지역구에서 2~5명이 당선될 수 있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표성은 떨어지지만, 사표가 줄어들면서 등가성과 비례성은 높아진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선거구당 선출 인원이 늘면 득표 당선에 기여할 표가 늘어서 비례성은 늘지만, 소선거구제와 비교했을 때 1위와 차순위 간 표 차이가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장단점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중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원 속·인·고·양 지역구 유권자는 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 기준 16만 8003명이다. 국회의원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경기 수원시는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4개 구로 나뉘지만 지역구는 수원 갑·을·병·정·무 5개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5개 지역구로 나뉜 곳은 수원시가 유일하다. 2020년 기준 5개 지역구의 유권자를 살펴보면 수원갑 23만 3433명, 수원을 25만 7131명, 수원병 17만 5641명, 수원정 24만 9329명, 수원무 27만 708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이 각 지역구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소선거구제에서도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 대표성의 차이는 크다. 유권자 수를 따져 지역구를 나누다 보니 속·인·고·양 유권자는 대표자 한 명을 4개 시군이 공유한 반면, 수원시는 대표자 5명을 갖췄다. 이 의원이 약 3042㎢를 관할한다면, 수원은 의원 5명이 121㎢를 나눠서 관할하는 셈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각 지역구는 어떻게 변화할까. 18개 시군구로 구성된 강원도의 경우 1개의 지역구로 묶이거나 크게 2개의 지역구로 나뉘어 총의원수가 10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각각의 의원이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거나 9개 시군구를 대표하면서, 사실상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영남·호남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사정이 비슷하다.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의 대표성은 대체로 유지된다. 수원이 하나의 지역구로 묶이더라도 원래 기초자치단체 하나라 대표성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도 속초와 춘천의 유권자는 각기 다른 지역이라고 여기지만,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의 유권자는 같은 지역이라고 여긴다는 의미다.

‘속·인·고·양’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내 지역을 대표해 주는 의원이 없다는 생각에 농어촌 주민들은 중대선거구제에 거부감이 크다”고 전했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그는 “저는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이라면서도 “관할하는 지역이 광활해져 신인이 섣불리 도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소선거구제에서도 서울(605.2㎢)의 5배 크기를 돌아다니는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크기가 서울의 10배 수준으로 넓어지게 되면서 지역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기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수원을을 지역구로 둔 백 의원은 “수원은 지역구가 작아서 동질성이 강하다 보니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도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도권 대부분이 작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라 지역구가 넓어진다고 해도 현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시 전체 규모로 봐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의 강남3구(약 120㎢)와 비슷해 의원이나 정치 신인도 부담이 적다.

비례성은 높아질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각 지역구마다 5명 안팎의 의원이 선출되면 순차적으로 40%, 30%, 20%대를 득표한 후보들이 당선돼 사표는 줄어든다. 다만 도입 취지처럼 양당제가 종식되고 제3·4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등 다당제가 연착륙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속·인·고·양’ 2위는 민주당, 수원시 2위는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차지했다. 의석 대부분이 거대 양당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별 유권자 수가 달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수원시를 하나의 지역구로 두고 득표순으로 나열할 경우 백혜련·김진표·박광온·김승원 의원과 박재순(수원무) 미래통합당 후보 순이었다. 수원무에서 이병진 정의당 후보가 5.82%를 차지했지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도 당선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공천 수에 따라 정의당 등 제3정당의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