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특별회계 법안 공청회
대학 “국고가 대안” 초중등 “시설 노후”
여야도 의견차 재확인…절충안 미지수
김병주(왼쪽) 영남대학교 교수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학교 천장에 석면을 이고 수업하는 학생이 아직 40%다.”(박종훈 경남 교육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도 특별회계 조성과 관련해 이견만 확인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정부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의 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학 측은 심각한 재정난에도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됐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초･중등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지만 고등교육 단계는 매우 낮다”며 “등록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대한 국고의 확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도 “초·중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고등·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단히 증가할 것”이라며 “대학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초·중등 교육계는 학교 노후 시설과 과밀학급 문제 등을 내세워 재정 이관에 반대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지만 수도권 과밀학급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떼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방법으로 대학 재정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법인세를 (대학에) 투입하는 방식 등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 역시 이견을 재확인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올해 이후 세수가 줄어들면 2014~2017년과 같이 수조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간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봐도 여전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규모가 97조 4000억원이 넘고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이 17.8%에 이른다”며 “이중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 중 3조 2000억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려면 국회 교육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3~24일 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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