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답례품 무한 경쟁
품목은 겹치고 상품 선정 민원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답례품 경쟁 아이템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도입 목적은 제쳐두고 답례품만 이슈화되면서다. 답례품에 국한된 소모적 경쟁이 아닌 지역을 알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두 달도 남지 않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답례품 선정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현재 전북과 충남, 울산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 답례품 선정이 마무리됐다.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답례품 선정을 마쳤다. 적게는 10개에서 많은 곳은 50여개의 답례품이 선정됐다.

다만 쌀과 전통주, 농산물, 홍삼 등 주요 품목이 겹치고 있다. 경쟁적으로 답례품 범위만 확대하다 보니 차별성이 부족해진 것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기부금을 유도하려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나은 답례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의 민원도 골칫거리다. 지자체나 답례품 선정 위원회에 ‘내 상품’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다. 고향사랑기부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안정적 매출 보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지자체 공무원은 “지산들의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선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에서도 품목 선정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답례품 품목만 결정된 상황에서 추후 업체 선정이 시작되면 경쟁은 더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 김제시는 내년에 51개 품목을 시범 운영한 뒤 선호도 결과에 따라 줄이기로 했다.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있다. 전북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에서도 ‘답례품이 아닌 사업 중심의 기부 문화 조성’이 강조됐다. 기금사업을 보고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는 일명 ‘크라우드 펀딩’이 대표적인 예다.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부를 권유하는 것 보다 기금 목적을 보고 선택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기부 지역을 선택하는데 답례품보다는 어떤 사업에 쓰일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은 답례품 이외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관광지, 축제장 등에서 관광객들이 ATM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권유가 제한된 현행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