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바닥···면허증 반납 내년으로 연기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일선 시군에서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알리고 있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접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올해부터는 최하 20만원에서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올렸다. 관내 식당과 숙박업소·병원 등 126개 업체에서 5~30% 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중 순천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고 금액인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현금 계좌이체, 교통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준다. 구례군은 지난 8월부터 차량 미소지자는 30만원,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수시와 광양시, 곡성군, 함평군, 영광군, 강진군도 3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준다.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는 경찰청 15%, 전남도 25%, 일선 지자체 60%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가 인상되자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도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실적은 2019년 1030명, 2020년 2037명, 지난해 1836명이었지만 올해 9월말 기준 2240명으로 급상승했다.

전남 순천시는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한해 256명이었지만 금액을 5배 올린 지난 1~2월 2개월 동안 276명이 몰렸다. 하지만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접수를 받지 못하다 지난 9월 추경에 1100만원이 확보되면서 일주일 동안 22명만 받고 종료했다. 지금도 반납 문의가 오는데도 예산이 종료돼 내년에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을뿐이다.

이처럼 수요 예측을 잘못한 지자체가 상당수다. 광양시도 지난 8월 예산을 다 사용한 후 반납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한 구례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한달에 4명 정도 신청이 오고 있다”며 “추가로 접수가 들어와 예산이 바닥나면 내년으로 반납 신청을 유도할 것이다”고 했다. 곡성군과 함평군도 예산이 동나 올해 1명씩만 더 받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모(53. 순천시 서면)씨는 “며칠전 광주에서 80대 운전자가 도심 한복판서 중앙선을 침범해 1명이 사망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호응도가 아주 높은데도 일선 지자체들의 무관심으로 사업이 겉돌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