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멸균유 저렴한 가격에 밀려
3년 뒤 무관세 수입 땐 더 큰 타격
1인당 소비 20년간 4㎏ 이상 줄어
5년 새 생산 포기 농가 15% 감소
“식량·국민건강 주권도 고려해야”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의 폐업으로 유업계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유시장은 축소되는데 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없고, 2026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유제품이 국내 시장을 점령할 것이란 우려다. 우유산업의 존망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18일 낙농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00년 30.8㎏에서 2021년 26.6㎏으로 4㎏ 이상 줄었다. 저출산 여파가 컸다.
그나마 남은 시장도 수입 유제품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국산 우유 가격이 치솟다 보니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입 멸균 우유를 찾으면서다. 폴란드산 수입 멸균 제품은 국산의 ‘반값’ 수준이다. 유가공 업체도 원가 부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원유를 찾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2020년 멸균 우유 등 수입 유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53.9%로 2015년 대비 8.7% 증가했다. 반면 2001년 77.3%에 달했던 유제품 자급률은 지난해 45.7%로 뚝 떨어졌다.
국내 우유 가격이 비싸게 형성된 데는 생산비 연동제로 계속해서 오르는 원유 가격과 원유 할당제(의무 매입 물량)가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동안은 국내 낙농산업을 보호하고자 생산 원가만 연동해 원유값을 올려 왔는데 수요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 가격만 올랐다는 것이다. 특히 유업체는 원유 할당제로 원유가 남아돌면서 팔수록 손해를 떠안는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원유값을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국산 우유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환율 여파로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아예 우유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젖소 농장 수는 2017년 1분기 2704개에서 지난 1분기 2306개로 15%가량 감소했다. 낙농가는 FTA에 따른 무관세 상황을 정부의 보조금만으로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상태라면 3년 뒤 국내 낙농가나 유업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퍼지고 있다. 2015년 50년 업력의 영남우유가 폐업한 바 있지만 전국 단위 유제품 기업이 붕괴한 건 푸르밀이 처음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량주권이나 국민건강을 고려하면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10-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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