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기초과학-인문사회학 지원격차 커져
인문사회 선정률 45.4%에서 31%로 대폭감소
도종환 의원 “인문학 고사위기, 지원 늘려야”

기초과학 분야에 정부 연구비 지원이 90% 이상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 신청은 늘고 있지만, 인문사회학 홀대에 따라 선정률은 뚝 떨어졌다. 정부가 인문사회학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재단에서 받은 ‘최근 10년 기초과학·인문분야 연구비 지원 및 선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연구재단 14개 기초과학과 11개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2조 700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과학 지원 예산이 2조 4666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반면 인문사회 분야 지원 예산은 2343억원으로 8.7%에 그쳤다.

2012년 9355억원(84.3%)이었던 기초과학 분야 지원금은 지난 10년 동안 1조 5311억원 늘어난 반면, 인문사회 분야는 595억원 증가했다.

사업 신청 대비 선정률 격차도 커지는 추세다. 기초과학 신청 건수는 10년 동안 1만 7437건에서 1만 8771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은 21.6% 증가했다. 인문사회 신청 건수는 7598건에서 1만 177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지만, 반대로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은 45.4%에서 31%로 감소했다.

기초과학 신진 연구 선정률은 19.3%에서 24.9%로 증가했지만, 인문사회 신진 연구는 34.5%에서 21.6%로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선정률은 비슷했지만, 기초과학 신진연구 예산이 1017억원에서 2485억원으로 2배로 증가하는 동안 인문사회는 120억원에서 177억원으로 감소했다.중견연구자 지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기초과학 분야 예산은 2955억원에서 8939억원으로 3배 증가하고, 선정률도 15.1%에서 34.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인문사회 중견연구 지원예산은 230억원에서 225억원으로 줄면서 선정률도 55%에서 24.8%로 줄었다.

대표적 후속 연구지원 사업인 박사후국내연수 사업과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사업을 비교해보면 이런 격차는 더 두드러진다. 신청자는 35% 줄었지만, 기초과학 박사후국내연수 사업 예산은 58억원에서 444억원으로 증가했다.

선정률은 15.6%에서 74.5%로 4.8배 높아졌다. 반면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사업은 44%나 증가했지만 10년간 예산이 208억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초과학 분야에 있는 박사후국외연수, 대통령포닥, 박사과정생장려금과 같은 사업이 인문사회 분야에는 아예 없었다.

도 의원실은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극단적으로 편중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면 인문학에 대한 연구 의욕이 떨어지고, 후속 연구는 끊기게 된다. 대학 관련 학과 통폐합도 가속화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문학이 고사하지 않도록 인문사회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