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까지 결정”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변호인이 공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법원의 정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20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13차 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으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 출동 소방관이나 펜션 업주 등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검증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이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거 같다”며 “변호인과 검찰 측의 최종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주면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반대로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를 허가하면 다음 공판은 미뤄진다.

다만 현장 검증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약도 등으로 충분할 거 같다”며 “필요하다면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신청을 해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쯤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