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18표로 위상 재인식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오해 극복하고 날개 달아”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유럽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을 주도한 마르쿠스 파이퍼 유럽의회 의원은 투표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EU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 산업펠릿협회도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목재 등 바이오에너지가 재생에너지임을 분명히 했고, 원목 등 산림에서 직접 유래한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 비중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의 평균 사용량에 맞춰 집행위원회가 조율하도록 했다. 일부 주장과 달리 단계적 감축 수준은 정하지 않았고, 바이오 에너지로서 보조금도 유지된다.
EU의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60% 정도다. 유럽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EU JRC)에 따르면, EU는 2020년 기준 총 1만 9485만t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했다. 이 가운데 원목과 같은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량은 8637만t 수준이다. 이번 표결로 EU도 우리와 같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등의 활용 비중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결과적으로 원목을 포함한 산림자원의 에너지 이용 중단, 바이오매스 보조금 철회, 재생에너지 배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주장을 유럽의회는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표결로 국내에서 제기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표를 앞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산림에서 유래하는 모든 목재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곧바로 임업계, 목재산업계, 발전업계, 각국 정부 등의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미국 하원 의원 다수는 유럽의회에 서신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세계적 과학단체 의견에 따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에너지가 필요하며, 환경위원회의 의견은 미국과 EU 무역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지난 7월 EU 에너지위원회는 각국의 특성에 맞게 지원 중심의 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포괄적 원재료 제한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IEA도 유럽의회 표결에 앞서 성명을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위험할 정도로 근시안적이며, 광범위한 환경·사회적 영향을 간과한다”고 비판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결로 에너지용 목재 이용의 정당성과 바이오에너지 위상을 재확인했다. 과학 기반의 합의사항인 IPCC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되, 근시안적이고 국소적인 문제제기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협회 관계자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의 산림 바이오매스 선별가공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 해외 기술시장 진출도 염두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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