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전기차 보조금

韓 신차 5500만원 맞춰서 출시
美 바이든 ‘인플레 방지법’ 시행
中 자국 배터리 탑재해야 지원
각국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 보
영국 등은 단계적 축소·폐지 나서
“글로벌 추세 살펴 전략적 결정을”

# 아우디코리아는 최근 신차발표회에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국내 출시한 첫 ‘콤팩트’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4 e-트론’이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겨울철 저온 주행거리 기준은 상온의 70%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단하면서도 유려한, 차의 만듦새는 이제 현장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보조금 관련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보조금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희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제품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할 뿐이다.” 아우디 관계자의 대답이다.

자동차가 새로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기차는 유독 그 관심의 정도가 강하다. 전기차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기준이 꼭 가격만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에서 보듯, 보조금 제도는 그 자체로 한 국가의 고차원적인 ‘정치 행위’가 되기도 한다.● 늦어지는 전기차 시대시급한 기후 위기의 훌륭한 해법으로 떠오르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내연기관차만큼 경제적으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차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차전지가 니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기차의 원가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지는 ‘골든 크로스’의 시점을 한때 2024년으로 보기도 했지만, 점점 늦춰지더니 이제는 장담하고 나서는 이가 없는 지경이 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절반 이상은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20% 정도 비쌀 경우에만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전기차를 억지로라도 대중화해 탄소중립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정부의 보조금이 필수라는 얘기다.● 보조금 장벽 세우는 국가들그러나 동시에 보조금은 자국 산업을 보호할 ‘울타리’가 되기도 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세에 몰린 바이든 정부 ‘회심의 카드’인 IRA가 대표적인 사례다. 겉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늘리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시도지만, 이면에는 ‘북미에서 완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적인 조항을 달았다.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선언했음에도 ‘뒤통수’를 맞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는 포드, 크라이슬러, 지프 등 11개 브랜드의 일부 차종뿐이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조금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금 제도를 자국 전기차 산업의 육성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사실상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에만 탑재된 기술적 특성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각 폭스바겐과 피아트의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지급액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이호중 한자연 책임연구원은 “보조금으로 특정국의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국제 규범상 어려우나, 다들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어딜 가나 수입차 브랜드의 고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 지리자동차와 스웨덴 볼보의 합작사 ‘폴스타’는 한때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5500만원)을 맞추기 위해 차량 가격을 5490만원으로 책정하고, 주요 사양들을 옵션 패키지로 내놓으며 “보조금 받으려고 옵션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었다. 국내 한 수입차 관계자는 “모델 하나를 내놓기 위해 본사와 조율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 “전기차 보조금, 결국엔 사라져야”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2013년 도입됐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이면 도입 10년을 맞는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내연기관차를 모는 차주 A씨는 “왜 남이 차를 살 때 세금으로 차값을 보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유럽은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분위기다. 영국은 얼마 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독일은 내년부터 순수전기차 보조금 감축,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보조금은 없애기로 했다. 프랑스도 지난 7월부터 보조금 규모를 대폭 줄였다. 당초 올해까지만 보조금을 운영하려던 중국은 현재 등록세 면제 혜택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보조금도 기한을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산업 초창기에는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길어지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보조금은 양날의 검”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글로벌 추세를 잘 보면서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