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방예산안 발표

내년부터 병장 봉급이 13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기본 월급 10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을 더한 액수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57조 1268억원의 2023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내년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장은 2024년에는 월급 125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원을 합해 월 165만원을 받는다. 2025년이 되면 월급 15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원을 더한 205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내년 병장은 다달이 130만원씩 받게 된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240억원에서 내년 3조4869억원으로 올라간다.주거환경도 개선…침구 실내용 이불로 교체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기로 했으며 전체 3000여동 생활관 가운데 52개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침구는 현재 야외와 실내 겸용으로 쓰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포단을 모두 실내용 이불로 교체하며 여기에 213억원을 투입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한 경량 방탄헬멧 2787개(39억원), 대테러 장비(70억원) 등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도 추진한다.

또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소대장·주임원사 활동비도 상향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늘리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1995년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런 간부 활동비·수당들이 그간 별다른 계기가 없으면 그대로 두다 보니 오랜 기간 방치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액수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해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리고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등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투자도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미 연합 연습·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지원 예산은 1249억원 배정됐다. 항모강습단 훈련과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등 내년부터 재개되는 여단급 한미연합훈련들이 이 항목 예산으로 치러진다.

이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