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힘 합칠 이웃’ 규정한 尹

과거보다 전향적인 의지 드러내
과거사 정면 거론한 文과 대조적
日 언론 “강한 의욕” 긍정적 평가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언급 없어”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등 양국 간 난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복원 의지가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자유’로 제시한 뒤 일본을 향해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77년 전 독립운동의 상대였던 일본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 노력을 지속해야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를 제시한 셈이다. 위안부, 강제동원 등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2020년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강조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협력을 ‘불가피하다’고 표현해 온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이번 경축사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봉납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다”면서 “한일이 어떻게 교감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관행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외교부가 간단하게 비판을 할 것”이라며 “그것에 관계없이 큰 틀에서 한일 현안에 대해 매우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연내에 한일 정상회담 등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다만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측과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치인들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포함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에도 줄곧 과거사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내각의 우선순위는 외교가 아닌 경제로,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기존 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결 방향에 따라 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센터장도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만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과거사 피해자 측은 경축사에 대해 반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은 한마디 없냐”며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해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NHK는 “윤 대통령은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