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임명...유보통합, 대입제도 개편 등 의지
교육교부금 고등교육 사용도, 등록금인상 규제완화 “아직은”

각종 논란과 의혹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수장을 맡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 맞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새 정부 교육개혁의 첫 걸음을 과감하게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에 부족하고 국민들 기대 부합 못 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지켜보시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 직후에는 교육부 기자실을 찾아 만취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된 뒤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일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그 부분을 반성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대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 알고 있다. 선고유예를 받을 당시 재판관의 생각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게 영향 미친 거 아닌가 싶다. 소상한 과정은 국회에서 해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중등 분야 교육 경력이 부족한 행정 전문가로서 교육부 장관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해관계에서 다소 동떨어진 저를 선택해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라고 (대통령이) 지명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부총리는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대입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며 “오랫동안 해결을 못 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유아부터 시작해 고등교육까지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교육의 틀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을 부른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당장은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교육부가 이를 시사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거둬들인 바 있다. 박 부총리는 “사립대학의 부족한 재정은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고자 수도권 대학들에 규제를 풀 예정이어서 비수도권 대학의 논란이 예상된다. 박 부총리는 이와 관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얻고 있고, 정책 자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방을 교육의 중심으로 삼아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당장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교부 비율(20.79%)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다만 “비율을 유지하면서 내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고등교육 등에 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지만, 이번 정부에서 할 역할이 있다. 교육부와 국교위가 협업하고 분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주 내에 참여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위원을 추천받고 인재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언론 눈높이에 아직 못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회를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