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장실·주택과 등 강제수사

녹지·임대주택→준주거지·분양
李, 시장 재직 때 용도 변경 논란

성남FC·법인카드 이어 조사 확대
신상진 당선인도 시정 특위 설치

경찰이 16일 성남 분당구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때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의원 연루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백현동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이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의원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성남시청에 수사관 1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성남시장실, 부시장실, 도시주택국장실, 교통도로국장실, 정보통신과, 주택과, 녹지과 등 관련 부서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현동 사업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5일에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의 자택과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도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성남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동일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청에 이첩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 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도 이 의원과 은수미 현 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재임하던 때 생긴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 ‘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