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민주노총 “ILO 개입해야”

재계 “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민주노총 “ILO 개입해야”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12 22:28
수정 2022-06-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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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경총 등 37개 단체 공동성명
포항제철소 이르면 오늘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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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 광명시 광명스피돔 주차장에 항구로 운송되지 못한 기아자동차 수출용 차량 수백 대가 줄지어 서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생산차 출하와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반출입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12일 경기 광명시 광명스피돔 주차장에 항구로 운송되지 못한 기아자동차 수출용 차량 수백 대가 줄지어 서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생산차 출하와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반출입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 차질과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4차 실무협의에 들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계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측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철강·자동차·반도체·시멘트 등을 아우르는 업종별 협회 등 31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 명령은 운송 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이어지는 총파업에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르면 13일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이날까지 출하하지 못한 제품은 약 11만t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의 집계 결과 전날까지 화주들로부터 접수된 애로 사항은 155건에 이른다. 수출 관련 애로 사항이 절반 이상(65.8%·102건)으로, 기업들은 납품 지연(25.2%)과 위약금 발생(21.9%), 선적 차질(18.7%)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엿새째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 2000명)의 19% 수준인 4100여명으로 추산됐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71.5%로, 평시(65.8%)보다 다소 높은 가운데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942TEU로 평시(3만 8734TEU) 대비 12.6%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했다”며 “ILO 87·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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