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전 국정과제 반영 사실상 확정...세부 실현 방안 둘러싸고 광주시-인수위 이견

인수위, 주민설득 과정부터 정부 주도에 부정적...당선인 공약에도 ‘정부주도’는 없어

광주시, 성공의 관건은 이전지 주민 신뢰확보...처음부터 국가가 주도해야 성사 가능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려고 하는 ‘정부주도 이전 방식’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인수위 측이 주민설득 단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윤석열 당선인의 원래 공약에도 ‘정부주도’라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새정부 국정과제에 ‘광주도심 광주공항 이전’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광주시가 요구하는 ‘정부주도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인수위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측은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후보지들간 협의를 거쳐 이전 예정지가 확정되면 나머지 절차를 정부가 주도해 속도감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다. 대구공항이나 수원군공항 이전 과정에서도 주민협의가 먼저 이뤄진 뒤 정부가 나섰던 전례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원래 공약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군공항 이전 추진’일 뿐 ‘정부주도’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견을 빚는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시는 그러나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군공항을 포함한 광주공항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정부가 직접 획기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인수위 측에서는 전남도와 이전 후보지, 광주시 등이 서로 협의해 최종 이전 예정지를 결정한 뒤 나머지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인수위의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광주시가 요구하는 ‘정부주도 방식’이 수용되려면 계속 설득하고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도심 광주공항 이전 추진’ 공약과 관련해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 분절된 도시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전지역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군공항 이전 추진 ▲종전부지는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