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문제는 통상 발사 직후 행해졌던 군 당국의 공개가 하루 지난 어제서야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것도 북한 매체가 어제 아침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뒤에야 마지못해 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는 그제 저녁 긴급 회의를 연 데 이어 어제 오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제 회의에서 왜 청와대가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도록 군 당국에 얘기하지 않았는지, 같은 사안을 놓고 하루는 1차장 주재로, 다음날은 실장이 회의를 개최할만큼 16일의 전술핵 미사일 발사가 엄중한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정권교체기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앞두고 군 관련 시설의 이사도 진행 중이다. 우려하던 기강해이와 안보 공백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도를 보고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다. 군 당국이 미사일 발사를 놓칠 리는 없다고 본다. 정밀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지만 청와대와 군은 미사일 발사의 청와대 보고 시간, 즉각 발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점, 두 차례나 청와대 회의가 열린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2-04-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