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빈곤층 지원 급격 축소 안 돼
국회는 ‘재정준칙’ 도입 빨리 처리를

정부가 내년 나랏돈 운용 지침을 내놓았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려 왔던 기조를 접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나랏빚이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서고 비정상적인 지출을 야기했던 코로나19도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타당한 방향 전환이다. 기조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충격이 커지지 않도록 면밀한 연착륙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뼈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침을 짠 기획재정부는 정부 지출을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국책 사업들도 10~15%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만도 303조원인 재량지출을 10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그간의 확장재정을 접은 것이다.

국가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400조원(본예산 기준)에서 올해 607조원으로 200조원 이상 불었다. 추가경정예산도 열 차례에 150조원 넘게 짰다. 이 여파로 국가채무가 올해 107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17년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 58.5%로 60%를 위협하는 상황이니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올해 3%대로 예상되는 물가 고공행진도 돈줄을 죌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기재부가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사용했던 ‘적극적 재정 운용’이란 표현을 내년 예산 지침에서 뺀 것을 두고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기조 전환은 불가피하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이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0조원 추경,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등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을 여럿 내놓았다. 정권 초기에는 공약 이행에 대한 부담과 욕심이 클 수밖에 없다. 재정당국이 지금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코로나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업체 등에 지난해 1조 9000억원을 썼다. 올해는 이를 5981억원으로 확 줄일 방침이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도 축소된다. 코로나 충격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지원 축소로 취약계층에 타격이 쏠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국회도 이번 기회에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 ‘재정준칙’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