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비-대응단계’ 방역체계 발표
하루 확진자 7000명 넘어가면 대응단계 시행
확진자 급증 대비 고위험 중심‘선택과 집중’전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동네의원으로 확대
29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설 관계자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해 내는 진단키트를 확보해 시약을 확인하고 있다. 2021.12.29 연합뉴스
정부는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6일까지 3주 연장하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전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제한인원만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방역패스 등 다른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대응 단계에선 한국도 오미크론 ‘우세종’, 11개국 입국제한 폐지
오미크론 확산 시 방역체계는 ‘오미크론 대비단계’와 ‘대응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대비단계’는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방역·의료·접종·치료제 등 방역자원을 확보하는 시기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까진 대비계획을 가동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000명 수준부터 알람을 울리고, 바로 대응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응단계는 하루 확진자가 대략 7000명을 넘어서는 시기에 들어간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 ▲모든 감염원 발견, ▲PCR검사 기반 진단 ▲격리 기반 대응체계 등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비단계에서는 기존의 3T전략(검사·확진, 조사·추적, 격리·치료)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응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한다.
먼저 대비 단계에선 지금처럼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를 시행해 오미크론 유입을 최대한 차단한다. 항공편 ‘서킷브레이커’를 적용해 외국인 확진자가 3명 이상 탑승한 항공편 전체에 대해 일주일간 정기편 운항을 60%로 제한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 11개국발(發) 입국 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반면 대응 단계에선 이미 국내도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됐다고 보고 11개국 입국 제한을 폐지한다. 입국자 관리는 계속한다.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입국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보를 전산화하면 입국 후 사후관리가 한결 용이해진다. 지금까진 ‘트래블버블’ 체결 국가인 싱가포르 등에서 관광객이 입국하면 격리를 면제해줬는데, 대응 단계에선 격리를 면제하지 않는다.
◆PCR검사 65세 이상 위주로, 65세 이하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
대응단계가 되면 PCR검사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한다. 65세 이상 감염취약 고위험군, 유증상자, 밀접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중심으로 PCR검사를 한다.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검사·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속항원검사도 24시간 방역패스 인정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도 방역패스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4시간만 인정한다. 현재는 48시간 이내의 PCR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로 인정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셀프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응단계에선 재택치료·자가격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확진자는 확진 7일차에 격리해제되고, 접촉자는 접촉 후 6일 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차에 격리 해제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7일차가 지나면 확진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오미크론은 잠복기가 짧아 국내 데이터를 보면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격리해제 전) PCR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하는 식으로 보완하는 등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기반 동선 공유앱(코동이)을 활용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시민이 자율적으로 검사를 받는 등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역학조사 역량을 시민참여형 자율 방역 시스템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5~11세 소아 접종계획 다음달 마련
예방접종도 대비단계에선 미접종자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통적 제조방식(단백질 재조합)으로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기존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로 접종을 기피했던 미접종자들에게 우선 접종할 예정이다. 대상은 18세 이상 미접종자 약 360만명이다. 이와함께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도 검토한다. 대응 단계에선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백신 신속 도입을 추진한다. 5~11세 소아 접종계획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분야별로 ‘업무지속계획’(BCP)을 준비했다가 대응 단계가 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진·소방·치안 등 사회필수인력이 감염돼 격리될 경우 필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서다.
정 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기관, 기업 등에 배포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확진자 급증으로 인력 동원이 안돼 기능 마비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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