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 3년 2개월째 답보 상태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전 2주 전 통보’도 아직 없어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공항 예정부지와 대체부지 편입 등을 다룰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 등은 ‘대체부지 제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 듯했던 ‘흑산공항 건설사업’ 승인이 끝내 해를 넘기자 정부의 사업 의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도의 숙원 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을 검토하면서 본격화됐지만 두 차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보류 등으로 13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2016년 11월, 2018년 10월 두 차례 열린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보류했다. 2018년 10월 심의 중단 이후 3년 2개월째 제자리에 멈춰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69억원이 이월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 81억원과 합쳐 사업비 150억원이 마련됐다. 하지만 공항 예정부지와 대체부지 편입 등을 다룰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은 공항건설 부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변경안이 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 환경영향평가와 중단된 실시설계 재개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을 하게 된다.

현재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날짜 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전남도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형국이다.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전 2주 전 통보’라는 규정만 믿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개최 통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은 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68만3000㎡ 면적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일이다. 50인승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공항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도, 홍도, 가거도를 찾는 선박 이용객만 연간 30만명이 넘지만 왕복 4시간이 걸려 응급환자와 기상이변 시 빠른 대처를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면적이 4배가 넘는 대체부지 제공에 나선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