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불식하는 특검 요구, 만시지탄
고발사주 의혹도 대선 전 결론 가능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특검 수용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마포구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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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분양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 주고 있다. 화천대유라는 소규모 투자회사가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독식하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데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친인척이 거론되는 등 시중의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죽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도 비상식적인 일이라 했겠나. 온 국민이 부동산값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했던 곳에서 벌어진 일이니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데다 늑장 수사, 봐주기 논란 등으로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여론조사마저 나오고 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당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 모임의 초선 의원 10명은 선대위를 비판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위기론이 번지고 있다.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이 이제서야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은 이 후보에게 지지율 반전의 전기가 될 수도 있다. 줄곧 주장해 왔던 박근혜 정부의 토건 세력이 만든 게이트이거나 성남시와 이 후보의 관련성도 책임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힘과 윤 후보 측이 고발사주 의혹을 쌍특검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만큼 크게 손해 볼 일도 아니다. 다만 대선 정국이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가능성도 있고, 특검 결과를 선거 전에 내놓기가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국회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특검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상설특검법이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법이 보다 현실적이다. 시간이 촉박하다지만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내년 3월 대선 전 ‘쌍특검’의 결과를 도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닌 듯하다.
2021-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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