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평양서 역사적 연설
北 주민들 ‘평화 갈망’ 직접 확인한 자리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 경색국면
대북 인도적 협력 논의로 대화재개 모색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소개를 받고 연설대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15만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천명했다. 남한 대통령이 북한에서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연설하는 건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딱딱한 연설만 접했을 북한 주민들에게 다소 감성적인 문 대통령의 연설은 생소했을 수 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는 문구는 진정성을 담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인상도 준다. 실제 ‘능라도 연설’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남북 정상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그 감격은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는 빠르게 얼어붙었다. 2017년 한반도에 드리워진 절체절명의 위기를 ‘외교’로 반전시킨 현 정부 내에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거지”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강한 아쉬움도 엿보였다.신뢰 구축도 언급..“해보는 데까지 한다”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2019년 2월 이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당시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주역들이 외교부로 옮겨와 발로 뛰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분위기다. “아쉽게도 지금 한반도의 평화는 3년 전 그날에서 어찌보면 그대로 멈춰선 채,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9월 17일, 평양공동선언 3주년 기념 특별수행원 간담회)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도 정부는 남은 기간 “해보는 데까지 해본다”는 입장이다. 한미 간에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신뢰구축 조치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서울→워싱턴→도쿄’로 이어지는 북핵수석대표 협의 과정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일종의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다음날인 16일에도 서울에서는 한미가 대북 관여 방안 논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북한도 지난 15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의 완전 파괴를 경고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다. 아직까진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진 않은 셈이다.

21~2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올해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으로 북한도 유엔총회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마지막 날인 27일 외무상 대신 주유엔 북한대사가 연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사가 들고올 ‘메시지’를 통해 속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아직은 美국무부의 시간...“北 움찔할 조치 필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에도 아직은 미 국무부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전략무기를 등장시키면 미국 내에서도 강경론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방부의 시간으로 넘어가지만 아직까지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분위기로 외교 해법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함께 하기로 한 것부터 시작한 뒤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에는 ‘군사공동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관계, 제재 등 환경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지난 3년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북한을 움찔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북한도 자제를 하게 되고 상호 신뢰가 쌓이면서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남북이 함께 맛 본 평화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제대로 설계하는 게 우리 몫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