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0월 열릴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자신의 3연임을 성사시키고자 전방위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질적 과로 문화를 화두로 꺼냈다. 대기업 내 노동조합 설립도 지원하는 모양새다. 근로자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 장기집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은 ‘초과 근무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연장 근로를 거부한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고 ‘시간외수당을 포기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노동자가 요구하면 응당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이상 사업주가 직원들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중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이다. 연장 근로는 원칙적으로 하루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씩 일하는 이른바 ‘996 근로’가 일상화돼 있다. 이 일정대로면 주당 노동 시간이 최소 72시간에 달한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직원들이 잇따라 자살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 당국과 법원이 ‘996은 더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어서 대기업 근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진단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재화망은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과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에 노동조합이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화전국총공회(ACFTU) 산하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세워졌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올해 들어 중국 규제 당국이 “인터넷 기업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노조 설립은 빅테크 견제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이다. 연장 근로는 원칙적으로 하루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씩 일하는 이른바 ‘996 근로’가 일상화돼 있다. 이 일정대로면 주당 노동 시간이 최소 72시간에 달한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직원들이 잇따라 자살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 당국과 법원이 ‘996은 더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어서 대기업 근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진단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재화망은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과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에 노동조합이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화전국총공회(ACFTU) 산하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세워졌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올해 들어 중국 규제 당국이 “인터넷 기업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노조 설립은 빅테크 견제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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