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서 ‘조직개편’ 왜 빠졌나

與 “기능별 해체… 지자체 등 이양” 주장
정부, 주거복지 정책 총괄 기능 유지 고수
토지, 주택·주거복지 분리 등 3개案 내놔
8월까지 토론회 거쳐 혁신안 확정 방침
전문가 “주택건설 기능 지방공사 넘겨야”7일 정부가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력 20% 이상 감축, 과거 성과급 환수 같은 강도 높은 내부 혁신안을 내놨지만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조직 혁신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LH 혁신은 내부 혁신과 조직 혁신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날 혁신안은 기능 축소와 경영 혁신, 임직원 기강 확립 등을 담은 내부 혁신 방안에 국한됐다. 조직 혁신안은 오는 8월에나 나올 전망이라서 ‘선(先) 내부혁신, 후(後) 조직혁신’의 절차를 밟게 됐다.

조직 혁신안을 확정 짓지 못한 것은 여당과 정부의 접근법이 다르고,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라고 판단해 LH를 기능별로 해체하는 조직 혁신안을 주장했다. 즉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기 이전으로 조직을 쪼개고 현재의 기능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기업에 넘겨주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달랐다. 정부는 현재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나누는 방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협상했다. 정부안은 LH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 기능을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주거복지공단)를 두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이었다. LH를 해체하거나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기능을 분리하면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주거복지에 대한 LH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 초에는 LH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LH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5조원으로 증액해 주기도 했다.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의 상당 부분을 LH에 의존한다. 해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들어가는 1조 5000억원의 주거복지 예산을 LH의 택지 판매와 주택 분양 수익으로 메꾸는 ‘교차 보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LH는 재원 외에도 주거복지 업무를 맡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대로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완전히 분리하면 교차 보전이 어렵고, 정부는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당정 간 LH 조직 혁신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했다. 정부는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으로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 부문으로 수평 분리하는 2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8월까지 조직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3가지 개편안도 LH가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핵심 기능 축소가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다른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LH 업무를 이관받을 만한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것도 현실적으로 LH의 핵심기능 분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3가지 방안도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라는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지만 국민감정에서 볼 때는 ‘반쪽 혁신’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주택건설 기능은 지방공사 등으로 넘기고 LH 임직원 투기 예방책도 사후 안전장치가 아닌 사전 안전장치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서울 손지은 기자 chani@seoul.co.kr